대구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1278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4,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앞서 본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비롯하여 계약의 해지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임의해지에 관한 민법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 및 구 운영규정은 시설장인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인사, 회계, 자산관리 등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서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 ④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시설장에 대하여는 징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결의는 그 안건이 '원고 징계면직의 건'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서는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과 직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이 사건 결의는 원고가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2021. 7. 22. 이 사건 신 운영규정과 이 사건 시설의 취업규칙(갑 제20호증)이 개정 의결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것인데, 취업규칙의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구 운영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신 운영규정 중 인사규정은 임원(법인 이사)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데(인사규정 제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임원으로 재직한 점, ③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2021. 7. 22. 개정 의결된 이 사건 시설의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은 '피고가 설치한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면직을 의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 또는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일 뿐 면직사유나면직요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면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부터 제12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된다고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사실 중 이 사건 결의 무렵부터 5년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징계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위사실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의결이므로, 이 사건 결의가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된다고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제3 비위사실의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제5 비위사실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이므로, 원고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각 비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임대차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여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자신 또는 원고의 친인척과 사이에 위와 같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렴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⑨ 이 사건 제9 비위사실(일부 인정)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에 대한 영덕군의 조치결과 통보요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시설의 인사위원회 구성원인 H, G 대신 L, M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 G은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대상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징계위원회에 관계인인 H, G이 배제되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비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징계위원회에 관계인인 원고 본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제9 비위사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1 비위사실이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설은 국가나 영덕군이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원고는 그러한 보조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수당,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②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산하 시설의 장 역시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으로서 그 업무 처리에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원고는 자신의 휴대폰 요금과 차량 임차료에 이 사건 시설의 보조금을 사용하였고, 자신의 장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인건비부당지급이 문제되자 인건비를 일부 환수하는 등 회계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부당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취업규칙인 이 사건 구 운영규정 중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위임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가 2022. 6. 21. 제3차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안건을 '원고 징계면직의 건'이 아닌 '원고 파면의 건'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관 제28조 제1항은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9명 중 출석이사 7명 전원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찬성한 점, ② 피고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위 이사회의 소집통지나 안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파면과 징계면직은 모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의 해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원고 파면의 건'과 '원고 징계면직의 건'은 모두 원고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왕해진 송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