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96. 6. 14. 선고 95구6732 판결

원고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4. 10. 29. 설립된 회사로서 그 소유의 중기 1대와 차주들로부터 지입받은 중기 22대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여 왔다.

위 각 중기의 조종사중 17명이 소외 C을 대표자로 하여 B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다음, 1995. 5. 31.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각 사항을 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그 신고의 구비요건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소외 노동조합에게 위 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표시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무릇 취소소송은 당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법 제14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규약을 첨부하여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법령에서 노동조합 설립시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그 보호, 육성 내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심사함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3조 규정의 요건(자주성)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과 제14조 규정의 요건(민주성)에 관하여는 형식적인 심사로도 족하다고 풀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로서는 노동정책적인 면에서 그 신고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를 수리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만을 하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제3자의 지위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