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2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 11. 28.) ·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10 (2009. 3. 23.) ·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543 (2004. 6. 10.) ·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 할 경우 대처방법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9 (2003. 11. 7.) ·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의 자격여부 및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53 (1995. 11. 1.) · 노조 01254-115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22 (1995. 9. 19.) · 노조 01254-102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49 (1995. 8. 28.) · 노조 01254-94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43 (1995. 6. 3.) · 노조 01254-6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39 (1995. 3. 28.) · 노조 01254-33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5 (1995. 3. 21.) · 노조 01254-30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0 (1995. 2. 4.) · 노조 01254-12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72 (1994. 10. 20.) · 노조 01254-137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87 (1994. 7. 21.) · 노조 01254-98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55 (1994. 7. 14.) · 노조 01254-95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59 (1992. 9. 25.) · 노조 01254-85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879 (1989. 8. 14.) · 노조 01254-1187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5 (1989. 1. 18.) · 노조 01254-7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160 (1988. 8. 10.) · 노조 01254-1016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505 (1988. 6. 25.) · 노조 01254-9505
- 고용노동부 노사32281-8569 (1988. 6. 7.) · 노사 32281-856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81 (1988. 2. 4.) · 노조 01254-178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350 (1987. 5. 30.) · 노조 01254-835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