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166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6

판결선고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 약 3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2.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임금 합계 3,741,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9, 10, 12, 14 ~ 18, 20, 22 ~ 24, 27, 28, 34, 37 ~ 49, 52, 53, 55, 57, 59 ~ 6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의 임금 합계 184,341,431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12.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2012. 11.경의 임금 3,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 8, 11, 13, 19, 21, 25, 26, 29 ~ 33, 35, 36, 50, 51, 54, 56, 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의 임금 합계 136,431,172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장, 각 합의서, 각 의사 확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F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피해자들이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 44명의 임금 합계 180,821,4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큰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판사 진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