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615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65,2014

판결선고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2014고단465』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창업 및 시설 투자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H 대표자 I에게 부탁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주시 C 소재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6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4.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4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15,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위 회사에서 퇴사한 피해자 J의 2013. 8. 임금 1,413,6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8,728,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위 회사에서 퇴사한 피해자 K의 퇴직금 17,608,750원과 2014. 6. 21. 퇴사한 피해자 L의 퇴직금 3,747,720원 등 합계 21,35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65』

『2014고단615』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피고인 A의 경우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과다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2억 6,000만 원가량에 달하는 점,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추징세액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