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5. 선고 2015가단11659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12,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예정된 단체교섭 일시에 불참하거나,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이 교섭장소인 피고의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교섭을 결렬시켰다. 그리고 2014. 6. 1. J라는 코스관리 외주업체에게 원고들이 담당하던 골프코스 관리업무 일부를 맡겼으며, 피고의 간부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감시하게 하였고, 2014. 7. 초순경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와 업무일지를 가져갔다.

한편 피고는 2014. 8. 26.부터 원고들이 2014. 8. 22. 파업 출정식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무런 작업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4. 9. 15. 직장폐쇄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동조합은 2014. 8.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권을 얻었기 때문에 2014. 8. 22. 골프장 코스관리동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하려다가 피고의 출입 거부로 하지 못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파업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이고, 원고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아무런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을 고립,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까지 모두 폐쇄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8. 26.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8월분 임금을 삭감하고,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별지 표 중 '2014. 8. 삭감임금', '직장폐쇄기간 중 기본급'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또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2,000,000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주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2012. 5.부터 2014. 5.까지 25개월간 소정근로 외에 토요일에 9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25개월간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인 별지 표 중 '2014년 2월 이전 토요일 근무'란, '2014년 3월 이후 토요일 근무'란 기재 각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4. 6.부터 2015. 2.까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포괄임금약정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인 별지 표 중 '미지급 시간외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2015. 2.까지 원고들에게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는 2015. 5. 20.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그에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K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전인 2014. 9. 15.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도로 이 사건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점심시간에 연습 그린에서 식사를 하는 등 골프장 고객에게 불편을 주었고, 투쟁복 및 머리띠를 착용하고 피고의 작업지시를 비옷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클럽하우스 및 회장 접견실에 무단 진입하여 관리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골프장 입구를 막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관리 직원들과 충돌하였고, 클럽하우스 앞에서 고객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큰 소리로 노동가를 트는 등 피고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자 피고가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K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직장폐쇄 당시 피고가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2014. 8. 삭감임금 청구, 직장폐쇄 기간 중 기본급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5.부터 2014. 5.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율 50/10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위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고, 피고가 스스로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가산임금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볼 수도 없다), 2012. 5.부터 2014. 5.까지 25개월간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50/1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수당은 별지 표 중 '2014년 2월 이전 토요일 근무'란과 '2014년 3월 이후 토요일 근무'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2008다6052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