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9. 2. 선고 2015고단529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1,2015

판결선고

2015. 9.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2015고단101』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 퇴직한 F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5, 7, 8, 10 내지 18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 퇴직한 F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5, 7, 10 내지 16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9』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3:00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사출성형기계 4대를 8,8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위 기계에 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인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I)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01』

『2015고단529』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체당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근로자 Q의 경우 본인이 체당금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판사 남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