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11250 판결

주문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250

판결선고

2017. 2. 9.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 임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일 2016. 10. 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재차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근로자들이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자 이를 막고 최대한 교섭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피고로서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또는 퇴직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최저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1075, 대구지방법원 2015나2483, 대법원 2015다67147)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 목적,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범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취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일인 2013. 10. 29.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채권은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을 채무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목적,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2013. 10. 29.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게 된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택시운전종사자들의 임금 총액을 인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라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택시운전종사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후에도 임금협정의 체결을 서두르지 않고 종전 협약에 따른 사납금만 납부한 채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는 종전 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사납금의 인상과 간주근로시간의 단축 없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로서는 상당한 영업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사건 조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취지가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더하여 보면, 강행법규에 반하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계쟁근무기간(2010. 7. 1.부터 2011. 3. 31.까지)에 관하여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경영상 위험의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칙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면 자칫 근로자의 임금지급청구권의 존부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수익구조의 건전성 여부가 임금청구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이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도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