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934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4

판결선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0. 퇴직한 D의 2015. 8. 임금 3,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74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24. 퇴직한 E의 퇴직금 12,355,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