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4. 11. 선고 2017가단12335 판결

본소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 원고) X 주식회사에게 별지2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522,2017

판결선고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용자인 피고 X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최저임금제도의 성격,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 X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X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법리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 X 등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근로자들이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자 이를 막고 최대한 교섭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피고 X로서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 X의 근로자들 또는 퇴직근로자들이 피고 X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의 최저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그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가단430, 대구지방법원 2015나11333, 대법원 2016다54360, 대구지방법원 2017나4889)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작성 목적,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택시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범위,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취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일인 2013. 10. 29.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채권은 채무승인에 의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을 채무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목적,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X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V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피고 X로부터 피고 X이 보유하고 있던 택시 전부 및 그에 수반한 일반 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물적 조직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대부분에 관한 근로를 승계하는 등 그 인적 조직까지 양수하였던 점, 이후 피고 V는 'V'라는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V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X 및 피고 V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 시행일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주관적·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X의 대표이사인 피고 W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W에 대하여 주관적·예비적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예비적 피고인 피고 W에 대한 청구가 주위적 피고들인 피고 X 및 피고 V에 대한 청구와 양립불가능한 청구일 것을 요구하는데, 단지 주위적 피고들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의 양립불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청구가 실체법적 또는 소송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한편,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W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 X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X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최저임금과 견련성이 있는 원고들의 사납금도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X에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사납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소위 '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의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면 택시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사납금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강행규정으로 규율되는 원고들의 최저임금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X 사이에 사납금에 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 X은 원고들에게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추가 사납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X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X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V 및 피고 X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피고 X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