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8고정27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버섯종균생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450,884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131,096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547,674원,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43,174원 합계 26,572,8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70,990원, 2017. 6. 10.경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44,760원, 2017. 6.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60,310원,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417,220원 합계 13,193,2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