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595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95

판결선고

2022. 4. 2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5월분 임금 3,6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 H, I, J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기보다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그 중 일부는 공소권 없음과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한 임금이 9,8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