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7. 2. 선고 2025고정135 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3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소현(기소), 류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라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해용(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6. 7. 2.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I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근로자 7명 중 4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주시 G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업 면허 없이 타일 분야를 피고인H(주) 대표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타일 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2. 5.부터 2025. 1. 24.까지 타일공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C의 2025. 1.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 18,92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L 소재 H(주)의 대표로 위 G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타일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위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사용한 C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18,927,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재경

별지<생략>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