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4가합1136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

피고는 2014. 2. 26.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4,540,14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931호),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5.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48,479,95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같은 지원 2014가단5049호), 위 법원은 2014. 8. 20. 피고의 본소청구 일부와 원고의 반소청구 일부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4나304274호(본소), 2014나304786호(반소)],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2015. 2. 1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2015. 3. 15.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반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부당해고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한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합계 32,609,22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7. 1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라고 판단한 다음 2012년 6·7월분 임금 각 1,900,000원, 2012년 6·7월분 상여금 합계 1,108,332원에 대한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562,363원 및 징계해고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11. 1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고지되었다.

나머지 청구 부분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에서는 '임금은 일급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월급제)으로 하며,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포괄산정임금(월급제)에는 유급휴일 및 휴가일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포함하며, 업무의 특성상 일정액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위 급여명세서의 지급내역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휴일가산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실근무시간의 별도 산정 없이 기본급 1,829,630원,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신정과 추석이 있는 달 급여일에 상여금 3,325,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2010년, 2011년, 2012년 각 1월분 급여지급대장(을 제3호증), 정비사 C, D에 대한 2011년 7월분, 2012년 7월분 급여명세서(갑 제6호증)을 보면, 위 급여지급대장 및 급여명세서의 급여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휴일가산수당 등으로 세부화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정비사 C, D에게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특별수당 등 각 수당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 반면, 상무, 과장, 주임 등 사무직원들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되 항목만을 기본급, 월차수당, 연장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원고는 2010. 11. 15.까지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08:30분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하는 주 5일 근무를 하다가 2010. 11. 16.부터는 1일 17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9시간(이 중 3시간은 야간근로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 피고 소속의 시내버스의 운행을 확인·통제하고, ㉡ 운전직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 및 근무배치와 휴무 등을 관리하며, ㉢ 운전직 근로자가 무단결근할 경우 다른 운전직 근로자로 대체하고, ㉣ 일일 운송수익금이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정산하여 확인하는 등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비슷한 노동강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근무형태는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낮은 업무형태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업무가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인 이상 원고의 근로 역시 운전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그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연장·야근·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근로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한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월 152시간을 적용하여 시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되기 전 1일 17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운전직 근로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2011. 7. 1.자 단체협약은 종업원의 임금을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년 B노동조합(그 구성원은 모두 피고 소속의 운전직 근로자들이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따른 임금협정서에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금협정서에는 '월 19일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 임금협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위 임금협정에 의한 운전직 근로자들의 월 근로시간은 318.26시간으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점,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은 버스운전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관리직인 원고는 인력 및 장비의 관리·감독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양자 간 업무의 내용, 근로의 종류, 임금체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직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가 다른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임금협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0. 11. 15.까지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1, 55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28조에 의하여 피고가 주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48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208시간[= 2,502.85시간{= (주 48시간/7일) × 365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고, 2010. 11. 16.부터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일 근로시간 17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172시간[= 2,068시간{= 17시간 × (365일/3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인바, 2010. 11. 15.까지의 월 최저임금은 854,880원(= 4,110원 × 208시간), 2010. 11. 16.부터 2010. 12. 31.까지의 월 최저임금은 706,920원(= 4,110원 × 172시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월 최저임금은 743,040원(= 4,320원 × 172시간), 2012. 1. 1.부터 2012. 5. 31.까지의 월 최저임금은 787,760원(= 4,580원 × 172시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월급여인 1,900,000원이 월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단체협약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1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호봉 만근 기본급'의 628%에 해당하는 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와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서에 의한 1호봉 만근 기본급은 1,048,322.72원이므로,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에 따라 원고와 같이 1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할 상여금은 6,583,466원(= 1,048,322.72원 × 628%, 원 미만 버림)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6,650,000원(= 월 1,900,000원 × 350%)은 이를 초과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급 8,796.25원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월 19일을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차수당인 86,562원을 초과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