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2672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9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사건 도로에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조물 설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관리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심야에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옹벽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그 주변에 아파트, 교회, 대형마트, 음식점 등이 있어 주민과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위치와 구조 및 주변환경 상으로 주위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는 발을 헛디뎌 옹벽 아래쪽으로 실족 · 추락할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06년경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난 후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부분부터는 도로가에 높이 약 80cm의 철제 난간을 설치하였는데, 도로와 김천북부교회 주차장 사이의 고저차가 2m 정도에 이르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높이 약 43cm의 콘크리트연석만을 설치하였을 뿐인 점, ④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도 충분한 조명시설과 난간이나 보행자를 위한 경고 표지판,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망인이 난간 옆으로 넘어졌더라도 옹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도로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만취한 상태에서 주위 식별이 어려운 야간에 평소에 잘 다니지 않던 길로 걸어가다가 실족한 망인의 과실 등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은 나머지 20%로 제한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과 법령 규정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31,623,010원이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교통안전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며, 직원이 정년에 달하면 망인과 같이 정년에 이른 날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그 해 12. 31.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및 부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2016. 1. 1.부터 위 정년 연장 규정이 시행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근로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연장될 것이므로, 망인의 정년퇴직 예정일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38. 12. 31.이 된다.

망인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처에서 기술 5급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3. 11. 1.부터 2014. 10. 16.까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기준급, 직무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으로 합계 52,833,143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이 계속 교통안전공단에 근무하였다면 매년 호봉승급이 이루어져 급여액이 증가하였을 것인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직무급, 상여금의 인상액만 고려하여 계산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 의 취지

별지1. 소득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망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일실수입계산표 기재와 같이 631,623,010원이 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퇴직금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6,918,443원이다.

갑 제12, 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의 보수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근속기간의 단수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 같은 규정 제3조 제16호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기준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연봉월액, 기타연봉(연차수당, 상여금 제외)의 합산액을 3등분한 금액과 기준일 직전 1년간 지급된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제외)과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합산액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의 교통안전공단 입사일은 2007. 1. 8.이고, 망인의 정년퇴직 예정일은 2038. 12. 31.인 사실, 원고들이 망인의 퇴직금으로 34,276,1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3. 평균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 4,927,823원 × 최초 임용일인 2007. 1. 8.부터 정년퇴직일인 2038. 12. 31.까지 31.9년이므로 31.9개월분

157,197,553원 × 1/{1+ 0.05 × 24년 2개월(24 + 2/12)}

71,194,543원 - 망인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34,276,100원

원고 A이 망인의 장례비로 250만 원 지출(다툼 없는 사실)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33,708,290원[= (631,623,010원 + 36,918,443원) × 20%]

원고 A의 장례비 손해 : 500,000원(= 2,500,000원 × 20%)

망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망인 : 10,000,000원

원고들 : 각 5,000,000원

원고 A : 3/7

원고 B, C : 각 2/7

재산상 손해액 133,708,29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A : 61,589,267원(= 143,708,290원 × 3/7)

원고 B, C : 각 41,059,511원(= 143,708,290원 × 2/7)

피고는 원고 A에게 67,089,267원(= 상속액 61,589,267원 + 장례비 5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6,059,511원(= 상속액 41,059,511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0.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혜정 봉지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2672

판결선고

2015. 8. 28.

각주1) 체위성 질식사란 신체가 특정한 자세로 장시간 위치함으로써 호흡운동이나 혈류의 장애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함. 주로 주취상태에서 목이 꺾인 자세나 사고로 좁은 공간에 신체가 끼어 들어간 상태에서 자세의 변경이 불가능해지면 호흡의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