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758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58

판결선고

2014. 9. 17.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구미시 E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F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26. 위 (주)F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3.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합계 3,768,600원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내역 연번 1 내지 12 및 1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85,29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내역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3,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