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8. 20. 선고 2014고정261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9,2014

판결선고

2014. 8. 2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구미시 AD에 있는 AE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25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7.부터 2013. 5. 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3. 2.분 임금 153,3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연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307,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사업장에서 영업총괄 차장으로 근로 한 A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 각 근로자의 근무기간 기산일 무렵 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6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7.부터 2013. 7.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3. 6.분 임금 1,194,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연번 4, 13, 15, 1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7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위반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상당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13.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3.분 임금 956,205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연번 2, 8 내지2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8,121,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7.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2013. 7.분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연번 1 내지 3, 5 내지 12, 14, 1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27,65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