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927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27

판결선고

2015. 11. 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월 임금 2,532,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286,80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8.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803,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28,738,7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2.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1,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72,01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4.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001,5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