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1317 판결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4,295,715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9,294,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