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3. 17. 선고 2021고단1034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80,2021

판결선고

2022. 3. 17.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4, 15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880』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0, 12, 13, 1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4,133,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34』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부터 2021.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10월분 임금 1,248,205원 등 임금 합계 14,176,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