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22. 선고 2026고정57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사건

2026고정5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하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호(국선)

판결선고

2026. 4. 22.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있는 D센타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경부터 2022.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7. 미지급 임금 1,935,484원, 2022. 8. 미지급 임금 3,225,806원 등 미지급 임금 합계 5,1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처벌받은 2024고단1229 사기 사건과 동일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사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