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5033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 승계 관련 주장

퇴직금지급의무 및 휴직기간 임금지급의무 불발생 관련 주장

해고예고수당 관련 주장

상계 관련 주장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 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는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보이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C의 태양광사업의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것으로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은 C가 이 사건 공장에서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에 제공된 물적 설비를 비롯한 유·무형의 자산과 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를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가 양수한 자산은 C의 태양광 사업용 설비의 사실상 전부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위 계약체결 직후인 2018. 12. 31.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이전받고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까지 그대로 승계하여 2019. 4.경부터 직접 공장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비추어 보이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C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2018. 12. 3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점유를 모두 이전해 주었다.

C는 2019. 1.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로부터 고용승계동의서를 작성받았고, 피고는 2019. 1.경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9. 2.경 위 근로자들과 임금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며, 2019. 4.경부터는 직접 공장운영까지 시작하였다.

피고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기 전 이미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또한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 행위를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22025 판결), 피고와 C 사이에서 영업양도에 따른 재산권의 개별적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영업양도가 무효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C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①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서는 영업양도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법리 및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영업양도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② 따라서 영업양도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다시 종전 양도인에게로 무조건 복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퇴직금지급의무가 면책적으로 양도인에게 당연 이전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종전 양도인 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 양도인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별도로 분리하여 그 지급의무만 다시 양도인에게로 당연 복귀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상 해제조건이 성취되거나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가 없는 이상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들이 종전 양도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퇴직금에 대하여 여전히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지급의무 등 불발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퇴직금지급의무 불발생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계약은 영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 역시 합산되어 양수인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사실, 원고들은 그 이후인 2019. 8. 21. 내지 2019.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고용승계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휴직기간 임금지급의무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폐업일자는 2019. 10. 31.인 점, 피고가 2019. 8. 1.부터 원고들에게 휴직을 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위 시점부터 스스로 휴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C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후 태양광 사업장인 이 사건 공장을 다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19. 11.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9.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