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1076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029,141원, 원고 B에게 67,899,0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보성 소속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피고 한맥이 설치한 천정 패널 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인바, 피고 보성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한맥은 사고 현장 시설의 안전성 유지, 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자로서, 각 시설의 안전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장비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보성은 피고 한맥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F에게 재하도급주었고, 원고들은 F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로서 파고 보성과 고용관계가 없고, 피고 보성은 작업지시 및 도급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으로서의 책임도 없다.

피고 한맥은 피고 보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조기 및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 책임은 피고 보성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보성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로서 피고 한맥과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한맥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보성과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한하여 원수급인 또는 원수급인과 서면상 계약으로 보상을 담당하게 된 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보성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 보성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반설비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제4호증 내지 11호증(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G의 지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사실, 피고 보성의 직원인 H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왔으나 주로 도면출력이나 자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을 해주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사진행과 관련된 작업지시 및 감독은 F이 한 사실, F은 피고 보성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보성은 이에 따라 F에게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F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10. 9. 재정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0.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대표한 G는 피고 보성 및 F과 사이에 피고 보성이 F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F에 의하여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보성과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법 제2항 3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항 2호,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피고들이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고들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만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원인에는 피고 한맥의 패널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한맥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만을 피고 보성에게 하도급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한맥도 정리정돈, 청소, 장비 위치 이동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현장의 패널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맥이 피고 보성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 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한맥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패널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 B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 A은 98,341,376원, 원고 B은 99,498,351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847,000원×2.9752=8,470,394원

2,847,000원×43.57%×5.8421(= 8.8173-2.9752)=7,246,762원

2,847,000원×43.57%×64.5529(= 73.3702-8.8173)=80,073,805원

2,847,000원×24.56%×3.6475(= 77.0177-73.3702)=2,550,415원

3,439,380원×4.9384=16,985,034원

3,439,380원×4.8389(=9.7773-4.9384)=4,493,557원

3,439,380원×27%×84.0158(= 93.7931-9.7773)=78,019,760원

성형외과적 치료비가 4,982,000원 소요되고,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331,849원(4,982,000원×0.8695)이 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한맥은 원고 A에게 45,471,174원(재산상 손해 27,471,174원+위자료 18,000,000원), 원고 B에게 39,455,883원(재산상 손해 24,455,883원+위자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한맥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 보성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76

판결선고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