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2. 5. 선고 2014고단13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82

판결선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3,300,000원, 2014. 4.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5,849,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38,124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94,782원, 2014.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76,450원 합계 21,209,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조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