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9. 선고 2015가단31418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0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피재자로서도 고소작업차에 탑승할 경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적재함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적재물을 균형 있게 적재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재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본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재자의 요양기간(2012. 6. 30.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9,267,995원(= 2,179,083원 + 4,406,544원 + 2,682,368원),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160,337,15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3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14,084,66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요양급여액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은 14,084,66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재자의 손해액 중 피재자 과실 30%를 제외한 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9,267,995원 × (1 - 30%) = 6,487,596원

160,337,150원 × (1 - 30%) = 112,236,005원

14,084,660원 × (1 - 30%) = 9,859,262원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재자에 대하여 산재법상 위 각 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 된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되는바, 아래 표 기재 ㉮항과 ㉯항 중 금액이 적은 ㉰항 기재 금원의 합산액 59,708,858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이다.

피고는, C는 피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으므로, 구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C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C가 원고의 보험가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하에 서면계약으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하수급인인 C가 원고의 승인 하에 서면계약으로 원수급인인 D으로부터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를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C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9,708,85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2.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418

판결선고

201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