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2. 4. 선고 2015고단95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3

판결선고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B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F 소재 G 요양병원에서, 2012. 8. 16.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피고인 B은 행정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병원장으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업을 공동 경영하였던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요양병원에서, 2008. 11. 1.부터 2014. 12. 16.까지 근로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230,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58,791,4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4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체불액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체당금 등으로 상당액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