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777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2). G학교의 인사규정 제5조(용어의 정의)

(1).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3). 초 · 중등교육법

제6조(지도 · 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으며, 공립 · 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4). 대구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의 정리해고가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법률 조항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폐직이나 과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데, G학교는 교원 정원 기준이 정원 통제 기준이 아닌 하나의 지정 기준에 불과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어 법령상 정해진 정원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을 '과원으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퇴직한 2016. 2. 기준으로는 G학교가 폐교된 상태가 아니어서 '폐직으로 인한 퇴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그것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수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관련 법령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내지 예산의 감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G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상 교원의 정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정리해고될 당시 G학교가 폐교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학교는 수 년 전부터 학생 수와 학급 수의 감소 및 그에 기인한 예산(수입) 감소를 지속적으로 겪어 오다가 결국 2018. 2. 28.자로 폐교가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G학교의 2016년도 교원 정원 기준이 전년도 교원 정원 기준보다 16명 가량 감소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재직 교원들의 과원상태가 발생한 사실, 이에 G학교는 교직원의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게 된 사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G학교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G학교의 운영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지급의 객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과원'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같은 법상의 '퇴직'을 '면직 · 사직 기타 사망 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이상 사학연금법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피고의 주장처럼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비자발적 퇴직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그 주된 사유 및 경위와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학교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지침 등 각종 규정을 통해 교원 정원에 관한 일응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위와 같은 정원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법적인 제재가 없어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정해진 정원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과원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렵 G학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학생 수 및 학급 수, 교원의 수, 경험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G 학교는 실질적으로 과원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리해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G학교가 원고들을 정리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G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절차의 전반적인 과정과 경위,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정리해고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인 2016. 3.부터 원고들이 각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퇴직연금수급권은 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희승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