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25. 선고 2017고단127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44,2017

판결선고

2019. 7. 25.

『2017고단104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9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9.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표1]

『2017고단12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인쇄출판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에게 2016. 5. 5.에 2016년 4월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위 지급일 이후에 이를 지급하여 실제 미지급액은 0원).

『2017고단1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인쇄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6년 8월 임금 3,500,000원과 퇴직금 5,140,56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과 퇴직금등 합계 27,029,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44』

『2017고단1274』

『2017고단187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근로자 D, E,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해 근로자 F에게 300만 원, 피해 근로자 D, E, G에게 400만 원 정도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