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28. 선고 2017고단1373 판결

『2017고단70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휴대전화용 유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2016. 7.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 등 총 1,692,9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9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