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22. 선고 2018고정180 판결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학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11. 7.부터 근로하다 2017. 12. 7. 퇴직한 D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시험기간 중에는 2-3주 정도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 오후 2시

-5시까지 (3시간 범위 내 협의) 보충하기로 한다.

다음달 15일에 급여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12월에서 2018년 2월까지 3개월은 월 급여 중 매월 10만원은 별도로 적립후 2018년 7월분 급여 지급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런데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이나 자의에 의한 퇴직시에는 별도로 적립된 급여는 포기하기로 한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약정 월 급여 중 일정 부분(10만원)을 적립해 두고 D가 약정 계약기간을 다 근무하지 못할 경우 적립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항을 둔 점과, 피고인과 D가 나눈 F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D는 계약 체결전 피고인에게 학교 일정이나 취업 준비로 중간에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D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D의 중간 퇴사 가능성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D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D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있다거나, D가 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민법 제661조상의 '부득이한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D가 나눈 F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D가 당초 '최종면접일인 12월 19일(화), 20일(수)이 학원 수업일과 겹쳐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자꾸 부탁드리기 면목이 없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D도 면접 준비를 잘 하고, 피고인도 학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답변하였고, D가 '면접 준비를 팀원들과 같이 해야 해서 서울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재차 학원 퇴사 신청하는 사유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도 '최종면접까지 잘 마치고 내려와 줄 것'을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수강생과의 신뢰관계 형성 등 연속성, 지속성이 요구되는 학원 강사 업무의 특수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미리 고지한 날보다 몇 차례 더 D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상호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D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아니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D는 자신이 2017년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근무한 1개월분 급여를 12월 15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기간 중 3일(11월 10일, 11월 17일, 12월 1일)은 물론 사전 양해를 구하기는 하였지만 근무를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근로계약서의 급여 지급 조항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달 말일까지의 근무분을 계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위 근무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11월분 급여를 12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D가 필요 서류를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12월분 급여는 1월 15일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D가 계속 약정기간 동안 학원 강사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D가 임금체불로 자신을 진정, 고소하므로 어쩔 수 없이 D를 퇴사처리하고, 근무계약서에 정한 대로 급여액을 계산하니(피고인의 계산에 의하면 11월분 280,000원, 12월분 0원 처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액 약 30만 원을 2018. 1. 30.경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해명까지 보태어 보면 , D가 피고인에게 F 메시지로 퇴직의사를 밝힌 2017. 12. 7. 당시 D에게 약정기간이 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D가 2017. 12. 7.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곧바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D가 2017. 12. 7.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장윤선

각주1) 위와 같은 급여 지급 방식이나 급여 공제에 관한 근무계약서 조항의 유효성, 피고인의 급여 계산 방식의 적정성,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2월 15일 이후 또는 D가 필요 서류를 제출한 12월 22일 이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D의 11월분 급여의 지급을 보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