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708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08

판결선고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B는 2019.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F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의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용자인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지 중인 공장의 열쇠 반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밀어 책상 등에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열장에 있는 담금주 유리병을 들고 “내가 니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바닥에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 10:1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과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밀었다는 이유로 진열장에 놓여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깨진 화분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9.1.부터 2019.7.15.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 임금 210,190원, 2019. 4. 임금 2,372,424원, 2019. 5. 임금 2,471,952원, 2019. 6. 임금 2,368,640원, 2019. 7.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8,723,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