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21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82

판결선고

2021. 6. 23.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3,169,247원<1>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0월 임금 3,550,000원 등 합계 10,183,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270,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97,7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 피해자 F이, 2021. 6. 21. 피해자 H가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도정원

각주1) 범죄일람표의 총 합계금액 39,439,950원 – 16,270,703원(= 연번 6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183,014원 + 연번 7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087,68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