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3. 선고 2020고정72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21

판결선고

202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을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81,784원, 2019. 7.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91,720원, 2019. 10.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85,096원 등 합계 2,45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근로자일 뿐 C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C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F 소속인 G은 C 사무실에서, C 소속인 H는 F 공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C의 경리, 회계업무 담당자가 F의 경리, 회계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 점, ③ D은 당초 C 소속으로 채용되어 2016. 8.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지만 이후 별다른 퇴직 절차 없이 F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이 F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 작성된 급여 지급명세서나 휴가원에 회사명이 C으로 기재되고 소속팀이 F으로 기재되기도 한 점, ⑤ 2018. 2. 1.부터 시행된 C 취업규칙 제정 동의서에 F 소속인 D, I, G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F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피고인이 그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