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5381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93,400원(= 위 40,829,850원 – 위 2,7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9,118,250원 전액이 위 40,829,85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위 공적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위 보험료를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