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6. 선고 2021가합51212 판결

사건 1의 경우, 원고는 C이 원고의 몸을 잡기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복부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는 부서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업무상 관련성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건 2의 경우, 원고가 후배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황과 어감을 고려하면 폭언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빈 병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건 3의 경우, 원고는 C이 거짓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고,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 사건 4의 경우, 원고가 다소 불편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문제 삼은 비위사실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원고는 C, E와 같은 부서가 아니어서 평소 근무시간대에 폭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는 애초에 원고에게 정직처분을 내리려고 하였다가 신상털이로 각종 비위사실을 추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인데, 이는 사실오인에 바탕을 둔 처분일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21. 2. 및 3.분 임금 합계 12,940,820원과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1일에 원고의 급여 상당액 6,470,4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피해자 C이 2019. 6.경 술자리에서 원고로부터 징계사유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I의 진술이 이와 일치하며, D도 다음날 원고가 ‘어제 얘네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내가 좀 혼내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사건 1).

피해자 D, E, H가 2019. 11.말경 술자리에서 원고로부터 징계사유와 같이 폭행 내지 폭언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J, K, L, M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사건 2).

피해자 C, E가 평소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무실이나 술자리에서 욕설 및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J의 진술이 이와 일치한다. 원고가 하였다는 폭언의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 이는 사건 1 내지 3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건들로 보인다(사건 4).

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가하고자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또는 회식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원고의 부하직원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과시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폭행이나 폭언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대부분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원고 스스로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등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으나 직장동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함으로써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목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원고를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해임과 같은 강력한 징계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해임되지 않으면 피고 조직 내 결속이 저해되고 직원들의 근무사기가 저하되는 등 기업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