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5. 12. 선고 2021초기1121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254,2021

판결선고

2022. 5.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21고합254』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피해자 B과는 카카오톡 마스크 유통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C과는 그의 친구인 위 피해자 B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남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의과대학 전공자 및 화학공학과 전공자 등만이 할 수 있는데 나는 미국 J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다. 중국 거래처와는 이미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마스크 설비만 있으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으니 마스크 설비 구입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준다면 매월 최소 1억 4,58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중국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J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중국 거래처와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마스크 발주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물품공급계약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계속해서 마스크를 납품할 곳을 찾지 못하여 ㈜G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설비 투자금 명목 및 마스크 사업 운영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17.경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남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의과대학 전공자 및 화학공학과 전공자 등만이 할 수 있는데 나는 미국 J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증이 있다. 중국 거래처와는 이미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발주를 받았다. 마스크 설비만 있으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으니 마스크 설비 구입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준다면 매월 최소 5,2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중국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J 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중국 거래처와 약 270억 원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그 외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마스크 발주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위 물품공급계약서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계속해서 마스크를 납품할 곳을 찾지 못하여 ㈜G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설비 투자금 명목으로 2020. 7. 14.경 2,000만 원, 같은 날 1억 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0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L 2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1. 8.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21. 7. 임금 1,371,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은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42,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254』

『2021고합3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순번 3~8번, 순번 9~13번 범죄사실은 각각 차용 명목, 시기 등이 서로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단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에 대한 각 편취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죄수관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 위조달러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동한(재판장) 우영식 유영원

각주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주소 등 신상정보의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3,8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848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