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1352 판결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근로하다 2020. 3. 1. 퇴직한 근로 자 D의 주휴수당 19,04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3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근로하다 2020. 3. 1. 퇴직한 근로 자 D의 퇴직금 14,014,58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008,8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