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7. 선고 2022고단2940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40

판결선고

2024. 2. 7.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은 1998. 1. 5. 경북 경산시 F, 3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면서 2021. 1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G회사 I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78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2022. 2. 28.경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다.

B는 2013. 1. 1.경 경북 경산시 J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금속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2022. 2. 28.경 E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를 3억 1,9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D은 E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E의 건축부 이사로서 E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B의 과장으로,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철골공사 관련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K(남, 54세)는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11m 높이에 있는 철골보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높이 2m 이상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피해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대의 붐 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탑승한 근로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할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걸이에 안전대를 연결하거나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사용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작업 장소에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도록 하는 안전대걸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이동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철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를 약 11m 상승시킨 후 철골 옆 외부 계단참으로 건너가 볼트 등 작업 준비물을 놓아두고 고소작업대로 다시 넘어오던 중 추락하여 같은 날 08:55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관계수급인인 B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 11m 높이에 있는 철골보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철골구조물로 이동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걸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는 탑승한 근로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걸이에 안전대를 연결하거나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 사용에 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위 작업 장소에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안전대걸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으며,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이동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철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등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m 높이의 작업 장소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08:55경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경영책임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은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재해예방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 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능력과 기술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의 작업지시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1>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3>[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C,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자인 A이나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 피고인 A과 N은 이 사건 당일 근로자들에게 철골 등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것이니 모두 자재 입고 작업을 돕고, 입고 전까지는 기존 자재를 정리하거나 공장 바닥에서 조립하는 작업(하부작업으로 2~3차 작업)만 하라고 지시한 상태였고, 이에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자재현장 반입현장에 투입되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을 안전한 공간인 고소작업대 내에서 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작업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작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소작업대를 이탈하여 H빔 등으로 넘어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작업자는 반드시 개인 안전대를 기설치 되어 있는 안전난간대나 안전로프에 연결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수칙에 해당하고 B의 작업반장 등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충실한 교육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탑승했던 고소작업차의 위치, 사고 직전 가져다 둔 볼트의 위치, 피해자의 추락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작업자들과 달리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장동 외부 계단에 가체결한 볼트를 조이는 5차 작업이나 그 준비작업(볼트를 가져다두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초적인 작업수칙을 위반해 고소작업차에서 벗어나 아직 조립작업이 완료되어 있지 않아 작업자가 올라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난간대, 안전대걸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인 외부계단 3층과 계단참 부분에서 혼자 볼트조립 내지 그 작업준비를 하다가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소작업대는 상승한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고소작업대 내에서만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고소작업대의 하강, 이동, 상승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작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데, 피해자는 이를 피하고자 외부계단 3층과 계단참 부근에서 작업 내지 작업준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자가 근로자의 돌발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각주2) 위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증거목록 순번 40번 피고인 A의 진술조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증거로 보이는 증거목록 순번 121번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각주3)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