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8. 21. 선고 2024고정13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4

판결선고

2024. 8. 2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경부터 10.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0. 임금 4,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근로자 중 1인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30.경부터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10.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