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460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9,2016

판결선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전제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 B동 302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 골조 분야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309』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5. 11. 3.부터 2016.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3,910,000원 및 2016. 1. 임금 680,000원 등 합계 4,5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4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60』

피고인은 상기 현장에서 2015. 9. 30.부터 2015.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15년 11월 임금 85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70,000원 등 합계 1,0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12,0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09』

『2016고단46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2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