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3666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추심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급여채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5. 16.부터 G이 이 사건 안경점에서 퇴직한 2017. 6. 7.까지 사이에 피고 B 등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2,500,000원이고, 위 금액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정한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은 1,000,000원(= 2,500,000원 - 1,500,000원)이다[한편 피고 B는, 피고 B 등이 2017. 6. 5.경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위 2,500,000원에서 H에게 지급한 600,000원과 기납부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1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0,000원(= 2,500,000원 - 600,000원 - 13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B 등이 H에게 지급한 위 600,000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채권의 범위를 넘어 별개의 약정 등에 따라 지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지급한 것이어서 위 급여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 B 등이 위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13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퇴직금채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G이 2005. 3. 1.부터 이 사건 안경점에서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7.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 등이 2017. 6. 7.경 G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30,698,630원(= 평균 월 급여 2,500,000원 × 2005. 3. 1.부터 2017. 6. 7.까지 4,48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그중 1/2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15,349,315원(= 30,698,630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추심금 16,349,315원(= 1,000,000원 + 15,349,3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B 등은 G에게 2005. 3. 1.부터 2012. 7. 26.까지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 7. 26.부터 2018. 6. 7.까지의 퇴직금 15,000,000원(= 1년당 1개월분 급여 2,500,000원 × 약 6년)을 2016. 10. 28. 8,400,000원과 그 이후 6,6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 B 등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G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G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피고 B 등은 G의 전부채권자인 H에게 이 사건 전부채권 48,846,187원을 초과하는 56,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7,553,813원(= 56,400,000원 -48,846,187원)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 등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위 금액 상당이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먼저 피고 B 등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G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2호증 등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등이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G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B 등이 J의 전부채권자인 H에게 초과지급한 금액 상당을 상계 내지 공제할 수 있는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