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11. 22. 선고 2021고정148 판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C이고, D이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부친인 E이었다. D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란에 “주식회사 C 대표 E”이라는 기명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D의 급여계좌에는 매월 초에 E 또는 주식회사 C를 송금인으로 기입한 급여가 입금되었다. 이에 D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에 피진정인(사용자) 성명란에 E을 기재하고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 성명을 병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부친 E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하기 곤란해서 피고인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에게 주유소 운영에 있어 자금집행이나 의사결정 권한은 부친인 E이 행사하고 자신은 관리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부친이 주유소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였고,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매주 주유소에 와서 피고인이 정리한 장부와 통장을 검사하고 일일이 도장찍으며 결재를 직접 다 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부친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계셨는데, 일단 출근을 하면 퇴근 시간까지 급여를 다 주고, 그 안에 식사 시간, 휴게 시간이 있어도 급여를 다 주는 대신에 두 번은 유급으로 휴무를 하고, 두 번은 무급으로 휴무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직원들 관리는 피고인이 부친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자신은 월급을 받으며 부친이 시키는 대로 주유소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의 증인신문절차에서, D은 “피고인의 부친인 E이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서류나 업무를 확인하러 한 번씩 방문을 했다”, “주유소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거는 피고인이 했고,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자금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는 E씨가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F는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지급, 업무지시 등은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가 피고인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걸 알고 있고, E이 한 달에 몇 번씩 주유소에 들러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무언가를 하는 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급여출납 등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법인이 운영주체인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에 있어 중간관리자 단계에서 처리되는 노무관리 수준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업존속이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판단을 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