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2. 3. 선고 2014가단1909 판결

원고는 2012. 8. 15.부터 주식회사 도원스틸에서 임금 월 33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하다가 2013. 6. 15.경 퇴사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B, C(중복)로 주식회사 도원스틸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공장용지 3,263m²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주식회사 도원스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4. 4.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12.부터 2013. 6. 경까지의 체불임금 2,145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20.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9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4. 9. 24.)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금액 706,885,930원 중 임금채권자 E 등과 주식회사 도원스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1순위로 배당을 하고 남은 554,879,904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을 하였고, 원고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남은 90만 원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65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4.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도원스틸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990만원 중 나머지 9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4,879,904원은 553,979,90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90만 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825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임금이 월 330만 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99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상에 원고의 2013. 6. 분 임금이 16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기초한 것인데, 2013. 6. 분 임금 165만 원은 2013. 6. 1.부터 2013. 6. 15. 까지 15일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