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77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7

판결선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3. 26. 퇴직한 C의 2010. 2.월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등 총 20,038,6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