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82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2

판결선고

2025. 2. 13.

피고인 A은 경북 청송군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9. 15. 15:00경 D 주식회사가 E㈜로부터 하청을 받은 경북 청송군 F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드릴을 이용하여 벽면해체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로, 2020. 11.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요양급여 신청사실을 알게 된 후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청인 E㈜를 상대로 산업재해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재해장소를 D 주식회사가 직접 발주한 경북 청송군 G지구 보수전기공사 현장으로 변경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 15:00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소속 직원인 H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H에게 재해발생 경위 및 재해장소와 관련하여 ‘G지구 보수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드릴로 벽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드릴을 들고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북 청송군 F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경북 청송군 G지구 보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거나 그곳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공단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휴업급여 14,691,360원, 요양급여 5,962,810원, 장해일시금 5,219,500원 등 합계 25,873,6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4. 10. 22. 법률 제20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박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