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6. 4. 선고 2014고정522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빌딩(3층) 소재 (주)C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E식당에서 근로하다 2012. 1. 1. 퇴직한 F의 퇴직금 1,743,890원, 같은 날 퇴직한 G의 퇴직금 1,754,080원, 같은 날 퇴직한 H의 퇴직금 1,744,160원, 같은 날 퇴직한 I의 퇴직금 1,744,400원 등 퇴직금 도합 6,986,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