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단54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

판결선고

2015. 4. 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주상복합건설현장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11.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0.과 같은 해 11.분 임금 5,8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3,947,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