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합1013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0 내지 23, 26, 27 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병 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 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이 호소한 두통증세는 망인의 신경정신과적 병력과 알코올 의존증 등에 비추어 볼 때, 뇌동맥류를 의심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피고 E으로서는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임상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을 발견한 직후 지체 없이 망인을 L병원으로부터 전원하였다. 따라서 피고 E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 E으로서는 망인의 계속되는 두통과 다리 통증 및 저림 등의 증상이 뇌혈관계통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여 즉시 그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알코올 의존증 치료과정에서 나타난금단 증상으로 오진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22. 06:22경 피고 병원에 전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06:30경 및 07:50경 망인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1. 22. 08:30경 망인이 구토를 하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어지러워서 쓰러져 병실 문에 부딪힘)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망인을 L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날 09:44경 망인이 L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 같은 날 09:47경 망인에게서 심장박동이 확인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알 수 있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발견하여 전원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응급처치의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전원을 지연하였다거나 L병원에 망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입원기간 중에도 자주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입원 시 M병원에 MRI 및 뇌파 검사를 예약해 둔 상태임을 밝혔으므로,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 E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고, 뇌혈관계통 질환을 염두에 둔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와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의 뇌혈관질환을 확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입원 전 또는 입원기간 중 의식소실을 동반하지 않은 뇌출혈을 일으켰고, 그후 서서히 합병증을 일으켜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22. 의식소실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입원기간 중에 망인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다면 합병증의 발생을 막는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를 통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의 위 의료행위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은 의료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 E을 고용하여 피고 병원을 운영한 피고 D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알코올 의존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알코올 금단증상 중 주된 증상이 두통이므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피고 E으로서는 망인의 뇌 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에게 1회 또는 수회에 걸친 의식소실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피고 E으로서는 의식의 소실 없이 두통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두통을 동반하는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필요한 진단 실시 여부는 당시 상황 하에서 의사의 순간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위 피고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 E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구룡포수협'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일인 2015. 12. 5.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37. 4. 28.까지 망인이 2014년 구룡포수협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은, 구룡포수협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이므로, 망인이 만 58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구룡포수협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시행일에 관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나(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의료행위 및 사고가 위 법령의 개정 후에 발생한 것인 만큼 피고 E, D으로서는 위 법령으로 인한 정년의 연장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33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49,383,49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9,168,920원

1,592,329원(원고들은 기왕치료비가 3,184,659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초과 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2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2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11. 4.부터 사망일인 같은 해 12. 5.까지의 요양급여로 10,768,8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요양급여를 망인의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액(955,397원)에서 공제하면 망인의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2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위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151,481,7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에 의하기 때문에(위 법 제63조 제3항), 망인의 사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모두 원고 A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151,481,780원을 원고 A가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 병원 측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선급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30,000,000원은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 병원 측은 위 선급금에 대하여 공제할 손해의 항목과 그 손해의 항목별 공제 순서를 따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와 과잉배상의 방지를 위하여 위 30,000,000원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되, 망인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항목의 순으로 각 공제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액에서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하면 위 항목 손해는 남지 않는다).

위 순서에 따른 공제 시 망인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는 11,501,352원 전액이 공제되어 남지 않게 되고,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311,131,448원[= 329,630,096원 - 망인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의 선급금 18,498,648원(= 위 30,000,000원 - 망인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 11,501,352원)]이 남게 된다.

341,131,44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311,131,448원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위 5) 나)항에 따라 원고 A가 상속받는 망인의 손해액 146,199,192원(= 상속대상금액 341,131,448원 × 3/7) 중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인 133,342,049원(=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311,131,448원 × 3/7)에서 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유족연금의 유족보상일시금 환산금 151,481,780원을 공제하면, 위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남지 않게 되므로, 결국 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액은 12,857,143원(= 위 146,199,192원 - 133,342,04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857,143원, 원고 B, C에게 각 104,966,1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5. 12. 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직원(부장)인 피고 F가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 뇌파 검사 등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망인과 원고 A의 요구를 묵살한 채,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피고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피고가 망인과 원고 A의 요구를 묵살하고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전문요원으로서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입원 절차 및 병에 대한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간호사인 피고 G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5. 11. 22. 08:30경 원고 A에게 다른 병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러한 사실을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였고,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인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담배를 피우도록 방치하는 등 간호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가 2015. 11. 22. 06:08경 피고 병원 측에 전화하였고, 그 무렵부터 08:30경까지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혈압과 맥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사실, 원고 A가 피고 병원에 도착한 2015. 11. 22. 09:23경 망인은 거품을 문 채로 혀가 늘어져 있었고, 동공이 처져 있는 상태로 병실 침대에 누워있었으나, 간호기록지에는 같은 날 09:20경 망인을 L병원으로 전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에 대한 L병원 응급기록지에는 2015. 11. 22. 09:00경 망인의 심정지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간호기록지에 기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G 등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이 망인에게 금연할 것을 수차례 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윤봉학 김혜성

각주1) 원고들은 2017.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장례비 5,000,000원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포함시킨 후 이를 원고들이 상속하였다는 전제에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5차 변론기일에서 장례비 상당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종 청구액은 위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액에서 장례비에 관한 상속분에해당하는 금액[원고 A 2,142,857원(= 5,000,000원 × 상속분 3/7), 원고 B, C 각 1,428,571원(= 5,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