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24. 선고 2017고단1480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80

판결선고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B동 3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C의 2016년 9월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