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단1117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17

판결선고

2023. 4. 5.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2. 5. 9.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E, 2층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4월 임금 289,830원, 2022. 5월 임금 527,620원 등 임금 합계 817,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배현